야당인 국민의힘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역 정책을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정쟁으로만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편협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았다"며 "추 장관은 바로 전날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윤 총장 찍어내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최근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는 정부가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한 탓이 크다"면서도 "동부구치소와 같은 밀집도가 높고 밀폐된 교정시설은 감염이 발생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방역 취약시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방역 당국은 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부터 확진자 발생 이후 대처까지 방역의 총체적 부실을 반성하고 효과적인 대책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추 장관을 비롯해 최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변창흠 장관을 고발했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도 검찰에 고발하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에 고발했다"며 "매번 검찰에 손을 빌려 해결하려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국민의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지금은 고발의 힘이 아닌 방역의 힘으로, 방역망의 빈틈을 함께 메우며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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