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코로나백신 계약, 구매 과정이 비밀협약이냐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제조기 국민의힘, 팩트체크 들어갑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제가 백신구매계약이 '나라간 비밀협약이라고 주장했다고 국민의힘이 논평을 냈는데 거짓이다"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방송중 자신의 실제 발언 워딩을 적으며 사실이 아닌 논평을 냈다고 비판한 것이다.
(실제발언) “어느 나라든 제약회사와 국가가 계약하는 과정 중에 있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백신을 계약하고 구매하고 완료되는 그 모든 과정은 비밀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들여오는지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어 고민정 의원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셨군요"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어 "백신 공급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는 말도 '거짓'"이라며 "질병관리청과 제약회사 간의 모든 계약서 내용은 비밀로서, 해당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백신 공급물량과 시기 등의 공개는 제약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민정 의원이 5일 TV토론에서 한 백신·부동산 관련 발언은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홍 부대변인은 "고민정 의원은 백신구매계약이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이다"라며 "백신구매계약은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사적계약일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미국, 영국 등 국가가 아니다"라며 "정부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시장경제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늑장 부리다 뒤늦게 뛰어든 정부에게 백신공급이 늦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약 주요조건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것도 사기업 입장에서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다"라며 "전 인류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백신 공급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 다른 정상국가들도 이미 공개한 것을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약조항 법률검토에 과실이 있다는 의미다"라고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이 논평에 대한 팩트체크를 나선 이유는 '나라간 비밀협약'이라 발언한 적이 없으며 "어느 나라든 제약회사와 국가가 계약하는 과정 중에 여러 단계가 있다. 백신을 계약하고 구매하고 완료되는 그 모든 과정은 비밀협약이 되어있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이 같은 고민정 의원의 해명에 대해 "애초에 국민의힘이 한 말이랑 고 의원이 한 말이랑 다를게 없는데?", "딱 그렇게 말은 안했어도 요약하면 그말이 그말인데 뭐가 팩트체크라고 올린 것인지" 등의 반응이 터져 나왔다.
실제 고민정 의원의 글에 "모더나는 그동안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나라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는 해당 국가가 백신을 ‘확보했다(secured)’, ‘공급계약을 체결했다(concluded an agreement)’ 등의 표현을 썼다. 모더나 홈페이지에 가면 계약한 국가들 명백히 계약완료 표현이 되어있다. 대한민국만 기밀로 협상하나. 모더나 홈피에 누구나 볼수있게 계약 진행상황 공지하는데 무슨 비밀협약이 돼 있나. 비일협약이라고 치더라도 그 비밀협약을 의원님은 현수막을 지역구에 걸어가며 4400만명분 확보라고 떠벌린건가. 이러나 저러나 다 모순 투성이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미국 보건부에서 재직중이라는 한 네티즌은 "백신공급 및 계약 체결에 있어 비밀협약이 되어있다고? 그건 완전 x소리. 저에게 메세지 보내주면 제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계약을 하고 공급이 되는 지 자세히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 술 마시고 운전한 겁니다!' 거의 자폭 수준의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당당한건 처음 본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JTBC 신년토론 출연자 4명 중 토론을 가장 잘했다"는 호평도 이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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