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강화하고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이들 기금의 건전성을 우려하며 감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탈원전 감사'에 이어 감사원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자 관가에서는 진의 파악과 함께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역점 감사과제'를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로 "국가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점검·보완하는데 힘써야 하겠다"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출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재정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는 건전성 위협 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건전성 위협 요인, 지출 규모 전망,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대략적인 감사 방향의 윤곽도 제시한 것이다.
감사원이 고용보험기금을 '감사 대상 1호'로 선정한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데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기금 건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제도는 지난해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오는 7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이어 내년 플랫폼노동 종사자, 이후 자영업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로드맵에는 적용 대상에 따른 '시간표'만 나와있을 뿐 실제 적용시 기금 사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거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선택 가입 방식 허용과 기존 근로자 계정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이미 사실상 고갈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18년 5조5201억원에서 2019년 4조1374억원, 2020년 2조6830억원이었고 올해는 2조802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지난해 -1조4544억원, 올해는 1192억원 흑자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감안한 수지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지난해 4조7371억원의 적자가 났고 올해도 2조374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특고 종사자에 국한된 시뮬레이션이지만 정부 연구기관의 자체 추계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7월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되면 5년차인 2025년에 176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21~2025년 5년 간의 수지를 근거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으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재정 건전성을 별개"라고 주장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평상시에 적립했다가 비상시에 지출이 급증하는 특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복수사업장 보험료 징수 시스템, 이직률 실태조사 등 정교한 시뮬레이션 없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만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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