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2%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올해 전기·수소차 13만6000대 구매를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환경 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작년 1만3000대에서 올해 2만5000대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계산 시 전비(단위 전력당 효율성)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국비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도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바꾼다.
또 시범사업으로 2억원의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한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도 도입한다. 정부는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기 위해 다음달 중에 법제화를 추진한다.이날 회의에서는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에서 설계 소프트웨어(SW), 반도체 설계자산(IP), 시제품 제작, 설계공간 등 4대 인프라를 확충해 중소·벤처 업체에 더 많은 활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가 반도체 설계SW 지원 대상을 국내 팹리스 70~80%가 밀집된 판교 전역으로 확대한다"며 "글로벌 IP 활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국내 IP역량 강화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수입점유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국내 우수 의료기기 시장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2019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7조8000억원이지만 이 중에서 62.1%가 수입품이다.
홍 부총리는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 환자 대상 시범사용으로 확대해 국내 의료기기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타 병원 납품실적 제출 생략 등 구매절차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조달시장,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료기자재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겠다"며 "바이오 특화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한국형 렙센트럴'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라며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의 전략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