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에 이상이 있었지는 않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할 수가 없고, 당시에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을 지적하자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이 130~140%를 넘어 이명박 정부 당시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당장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하느냐"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 달 간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질책의 소리가 많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지표에 따른 것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를 분산 수용한 청송교도소에서도 수용에 한계가 오면 어떡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추 장관은 이에 "당장 부산의 구치소로 옮기려고 해도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 의견이 다르지 않냐. 혐오시설로 안 받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채근하면 어떤 방도가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부산 사상구의 구치소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장 의원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것을 저격한 발언이다.
당시 사상구가 지역구인 장 의원은 이전을 추진했고, 이전 장소로 검토된 강서구의 김도읍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추미애 "방역당국 지침 따른 적절한 조치" vs 정은경 "일부 아쉬움 있다"
추 장관은 "12월 14일 최초 확진 이후 전수검사를 요청했지만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중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1월27일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이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 지침을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각 역시 국회에 나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입소자 전체에 대해) 검사 기반의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일부 아쉬움이 있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며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추 장관은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도 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121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진행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 결과 미결정자로 분류됐던 수용자 3명이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고 동부구치소 직원 1명과 남부교도소 이송자 1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됐다.
野 "기본적인 조치조차 않고 MB 탓" "남탓 여전"
추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다"라고 지적했다.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쩔 뻔 했을까"라고 꼬집었다.
박 부대변인 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며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면서 "도대체 어떤 적절한 조치를 잘 했기에 이렇게 집단 감염 확산이 심각해졌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따르면 처음 구치소 신규 입소자들에겐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전원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제일 기본적인 조치조차 안됐다는 뜻이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동부구치소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 선제적 검사가 이뤄졌어야 하고 방역체계 점검을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는 와중에도 전 정권 탓을 하며 책임회피를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정무직 공직자의 무한책임을 언급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MB 때 밀집시설 지은 것과 동부구치소 감염사태가 무슨 상관인가. 성적이 엉망이라고 혼냈더니 신축교실 탓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밀집 수용시설이니까 법무행정의 감독자로서 코로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기민하게 조치했어야 하는 것이다"라며 "수용자에게 마스크 지급도 안하고, 무증상자와 격리수용도 안하고, 신속한 전수검사도 미루고, 결국 재소자라는 이유로 방역도 인권도 무시한 것은 사실상 방치였고 과실치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문 정권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나. 되지도 않는 윤석열 찍어내기만 몰두하다가 교정행정은 무시한 거 아닌가"라며 "그만두는 날까지 추 장관의 독선과 오기와 남탓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부구치소 직원 7차 전수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에 나온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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