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5일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임 추천 받는다

입력 2021-01-11 13:25   수정 2021-01-11 13:29

대법원이 오는 5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의 천거(추천)를 받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나이는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추천후보자를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올린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정한 뒤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된다.

현직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했다.

박상옥 대법관이 퇴임하고 나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총 9명이 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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