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는 토요일(16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 중이다. 이 조치와 더불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내용이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이 주평균 신규 확진자 400~500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리두기)단계는 조정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이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협회나 단체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재평가하면서 수칙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3차 유행이 확산하다가 꺾인지 이제 1주를 넘어선 초기 상황이기도 하고 확산 추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감소세를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집합금지 해제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게 전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또한 "지금의 감염 감소 속도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언제든 완화되면 다시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집합금지)해당 업종 운영자, 종사자들이 함께 양해해주시고 관계자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있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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