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6일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영업을 하지 못해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한 조치다.
"단계적 재개 방침 검토…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조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는 토요일(16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손 반장은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주 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어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장기간의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을 겪거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1월 상당수 집단감염이 발생한, 즉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이라며 "애초에 거리두기 단계를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특성을 반영해 2.5단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획됐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들 시설의 영업이 재개된다고 해도 여전히 방역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해당 (업종의) 협회나 단체와 협의하고 있고 현재 질병관리청이 방역적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수칙을 가다듬고 있다"고 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격상 기준인 '주 평균 일일 환자 수 400∼500명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의 근본적 개편 계획에 대해 "방역이나 의료대응 체계 측면의 역량이 커졌고, 조만간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됨에 따라 현재 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지금은 3차 유행의 대응을 겨우 안정화하는 초기 단계로, 거리두기 개편이 자칫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나 3차 유행을 줄이기 위한 국민의 노력을 소홀히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유행 축소의 가속화에 초점을 두되 유행이 안정되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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