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코로나 이익공유제'(코로나로 이득 본 업종과 계층이 피해 업종 지원)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했었다.
이에 대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내 반발 여론이 거세자 이틀 만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물러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낙연 대표가 연이어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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