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新재생에너지 정책과 '엇박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실무 공공기관은 신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신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실무를 맡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에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연료전지의 새로운 형태인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를 포함시켜 달라는 관련 업계 요청을 1년 이상 외면하고 있다.

SOFC를 개발한 미코, STX중공업, Hn파워 등은 2019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이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연구용역 발주조차 하지 않았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 가운데 SOFC는 세라믹을 전해질로 사용해 발전효율을 끌어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사용을 확대하라고 독려하는 정부를 믿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했는데 정작 실무를 맡고 있는 공단은 1년 이상 검증을 미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짓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건물의 전체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이때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할 때 쓰이는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SOFC 업계 간담회를 열긴 했지만 지난달 10일 발표한 원별 보정계수에 SOFC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신규 에너지원을 추가하려면 충분한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엔 연구용역을 예산 문제 등으로 발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