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법원의 산업재해 범죄 양형기준 강화에 이어 산재 예방·감독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산안청 설립 전도사’로 평가받아 온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이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13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3년 임기를 마친 박 이사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안전공단 이사장 연임은 1987년 공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박 이사장은 산안청 설립 미션을 받고 1년간 임기를 연장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성대 공대 교수 출신인 박 이사장은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 산안청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4월 경사노위에서 ‘산안청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개편을 검토·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나왔다.
산업 현장에선 “산안청까지 설립되면 산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각 편대’가 완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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