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올 한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선시선종(善始善終·처음부터 끝까지 잘 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단시간에 큰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도 소걸음처럼 묵묵히 걸어서 2021년을 평화 대전환기로 만들어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간 거리두기 극복해야"…남북기금 지원안 심의·의결
이인영 장관은 우선 지난 5일부터 8일간 개최된 '북한 제8차 당대회'에 대해 "북한이 미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하고 '강온양면'으로 어디로든지 그들의 정책적 수단이 이동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남북관계는 교착으로 인해 '남북 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역과 또 백신과 치료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듯 남북간 거리두기는 평화를 위한 협력과 공존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판문점 견학 관리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이산가족실태조사 등에 총 270억여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제318차 교추협에서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 7개 안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8억원을 지원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로 84억 600만원을 지원한다.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등 공단재개 여건 조성에 해당 비용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 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에는 47억76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비로 41억2100만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에 37억5000만을 지원한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도 33억4500만원을 지원한다.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에는 19억2746만원이 배정됐다. 판문점 견학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원예산 중에 184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경비가 80% 가까이 차지한"며 "신규 사업이나 확대 추진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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