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한 야당 비판에 대해 "이명박 정부도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 크라이슬러나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 등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 성과를 거뒀다. 이들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라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익공유제 정쟁화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향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내놨다. 이를 소관 상임위에서 신속히 심의해달라"면서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이 경제와 양극화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저는 영등포 지하상가에 다녀왔다. 상인들 비명이 지금도 제 귓속에서 제 가슴을 향해 찌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고용·소득·자산 등 여러 방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낙연 대표는 "내재된 양극화가 코로나를 겪으며 더 깊고 넓게 퍼지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그런 현실에서 상부상조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딜 펀드 가입을 밝혔다. 당도 적극적 동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BTJ열방센터의 방역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방역 저항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방역 수칙 위반자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달라"고 역설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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