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방변호사회 중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5일 새 수장을 뽑는 선거를 치룬다. 제 96대 서울변호사회장 선거에는 기호 순으로 박종우(사법연수원 33기),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윤성철(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입후보했다. 후보자 선거운동은 24일까지며, 22일 서울 내 9곳에선 조기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이 각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순서는 후보자 기호를 고려했다.
박종우 후보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 95대 서울변회장을 맡고 있는 '현역'이다. 이번 선거는 재선 도전이다. 그의 서울변회 회무 경력은 감사 4년을 포함해 총 6년. 그는 “누구보다 변회를 잘 알기 때문에 회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 존재감있는 서울변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요구에 앞장섰습니다. 변호사들의 실질적인 복지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서울변회 회관 지하 2층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누구나 와서 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인 ‘서리풀홀’을 개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각종 야유회 개최 등 정상적인 회무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서울변회 114년 역사상 회장의 재선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변호사들이 보내주신 분에 넘치는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연속적인 회무 운영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방변회가 존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회원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세·회계·부동산·증권·금융·노동·가사·도산 등 각 분야에 대해 2개월 간 법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최대 규모의 지방변회인 만큼, 회원들을 위한 복지뿐 아니라 변호사 시장 전체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현안과 관련한 대(對)국회 활동과 입법 추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기업들이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준법 경영여부에 대한 법무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부 법무감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내변호사의 입지 강화 및 변호사 직역 확대에 나설 겁니다.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입법 노력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불합리한 실무 수습제도도 바꿔나가겠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신규 변호사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 교육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무 수습 제도가 청년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도 있습니다. 협회 안팎의 이야기를 듣고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제 95대 회장 임기 때 출범한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년 세대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현안을 계속 발굴할 것입니다.”
박종우 변호사 주요 약력
-1993년 서울 영동고 졸업
-1998년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4년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년 변호사 개업
-2007년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7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15~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現 법무법인 아리율 대표변호사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박종우 후보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 95대 서울변회장을 맡고 있는 '현역'이다. 이번 선거는 재선 도전이다. 그의 서울변회 회무 경력은 감사 4년을 포함해 총 6년. 그는 “누구보다 변회를 잘 알기 때문에 회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 존재감있는 서울변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임 도전입니다. 현직 회장으로서 지난 2년을 자평한다면.
“회장 재임 동안 ‘언택트’ 업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 경유증표(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확인해주는 증표로 소송위임장에 붙임) 제도, 모바일 투표 제도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요구에 앞장섰습니다. 변호사들의 실질적인 복지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서울변회 회관 지하 2층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누구나 와서 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인 ‘서리풀홀’을 개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각종 야유회 개최 등 정상적인 회무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서울변회 114년 역사상 회장의 재선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변호사들이 보내주신 분에 넘치는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연속적인 회무 운영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울변회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서울변회는 전국 변호사의 75% 가량이 속해 있습니다. 14개 지방회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서울변회의 정책은 다른 지방변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책임감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지방변회가 존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회원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세·회계·부동산·증권·금융·노동·가사·도산 등 각 분야에 대해 2개월 간 법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최대 규모의 지방변회인 만큼, 회원들을 위한 복지뿐 아니라 변호사 시장 전체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현안과 관련한 대(對)국회 활동과 입법 추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95대 회장 재임 시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을 순회하며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변호사들이 구청에 채용됐습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권한과 기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 관내 경찰서를 순회해 각 경찰서마다 최소한 1명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이밖에도 기업들이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준법 경영여부에 대한 법무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부 법무감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내변호사의 입지 강화 및 변호사 직역 확대에 나설 겁니다.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입법 노력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업계에 진입하는 신규 변호사들을 위한 공약도 있으실텐데요.
“전체 사건 수는 제자리걸음인데 변호사 수가 늘면서 청년변호사들이 겪은 어려움이 큽니다. 신규로 입회하는 청년변호사들에겐 월 회비를 2년간 면제할 생각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변호사들도 성별을 불문하고 역시 회비를 2년 간 면제하겠습니다. 서울변회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불합리한 실무 수습제도도 바꿔나가겠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신규 변호사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 교육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무 수습 제도가 청년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도 있습니다. 협회 안팎의 이야기를 듣고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제 95대 회장 임기 때 출범한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년 세대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현안을 계속 발굴할 것입니다.”
▶'직역 수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역 수호'는 나이나 성별, 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변호사들에게 적용되는 이슈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국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업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논란이었지요. 차기 회장으로 뽑힌다면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세무 대리업무와 관련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무 연수 교육 과정을 구축해 장부 기장 등 회계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회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길도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만의 선거 모토를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회원 중심’이 제 모토이자 슬로건입니다. 회원들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회원들에게 존재감 있는 서울변회로 자리잡겠습니다.”박종우 변호사 주요 약력
-1993년 서울 영동고 졸업
-1998년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4년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년 변호사 개업
-2007년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7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15~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現 법무법인 아리율 대표변호사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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