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실적이 좋아지고 돈 버는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조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질문을 받고는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는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 전제는 그걸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원조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발적인 기금 조성 사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만들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다"며 "기업과 공공부문 함께 기금 조성해서 만든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과는 달리 농어촌상생기금은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준조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코로나 이익공유제 방안에 대한 예시로 들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기업 팔 비틀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란 이름이 어케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보는 이들을 돕고 여기에 정부가 강력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성상훈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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