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부동산시장을 안정을 위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추진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사업에 주력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열고 작년 6.17, 7.10, 8.4대책 등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이 참석했다.
그간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기조 아래 부동산정책을 펼쳐 왔지만 시장안정세가 안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브리핑에서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 위주의 대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예정"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됐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차례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중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택지는 개발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일정을 진행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에는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언제든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규택지를 발굴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정부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6대책에서 언급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난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정비구역인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 지역에 대해서는 3월 말 후보지를 발표한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언급한 공공재건축 사업은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 컨설팅 회신 단지와 소통 중이다.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공임대 포함 8만3000가구 공급 예정"
지난해 11월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앞서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다.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날부터 3일간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해서는 전국 통합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 2만4000가구를 비롯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을 비롯해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법령이 정비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도 추진한다.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이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가구를 준공했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선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곳개에서 307곳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지난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를 지난 15일 통합매입 공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며 "오는 2월에 발표할 공급대책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 김하나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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