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보건방역이냐, 경제방역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이 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며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날 2차 경기도 재난기복소득 지급 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해 심사숙고 하겠다”며 지급 날짜는 못박지 않았다.
이 지사는 2차 경기도 재난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방식에 대해 전 도민 대상의 10만원 보편지급,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동일하다.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때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총 1399만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도에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 거주 신고한 도내 외국동포 58만명을 포함한 것이다.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김종민 최고위원 등 일부 인사들이 코로나19 방역망에 혼선을 줄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의식한 듯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이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필요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이 지사는 별도 지방채 발행 없이, 도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조속히 지급한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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