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게이단렌, 업종별 임금인상 지침 없앴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이 올해 단체 임금협상(춘투)에서 그동안 업종별로 같았던 기본임금 인상분(베이스업)을 기업에 맡기기로 했다. 개별 기업이 예상 실적에 맞춰 인상폭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게이단렌은 20일 내놓은 올해 기업 측 임금협상 방침인 ‘경영노동정책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게이단렌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실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기본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근로자 임금은 매년 정기승급(호봉)과 업종별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베이스업’을 합쳐서 정해진다. 올해엔 같은 업종의 기업도 실적 양극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베이스업 인상률을 개별 기업의 판단에 맡긴다는 게 게이단렌의 방침이다. 일본 언론들은 1956년 춘투가 시작된 이후 게이단렌이 베이스업 협상을 개별 기업에 위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게이단렌은 또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은 베이스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수익이 크게 악화된 기업이 임금을 올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도 임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개인의 공헌도와 성과에 따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게이단렌은 업무 성과로 직원을 평가하는 재량노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재량노동제의 적용을 받는 비율이 2%에도 못 미친다.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까지 7년 연속 2% 이상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7년 동안 연평균 2.18% 뛰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올해엔 2% 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