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1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검사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월1일이다. 곧 자리를 떠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재한 마지막 검찰 인사다.
법무부 "추미애 장관, 형사부 우대 원칙 적용"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유지해 온 형사부 우대 원칙을 적용해 전국 검찰청 내 우수 형사부 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고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의 김형원 검사와 김수민 검사가 각각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서부지검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김형원 검사는 국제형사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전문검사로 발탁돼 UN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되며 김수민 검사는 모범검사로 선정돼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했다.
현 채널A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선 김지윤 검사가 광주지검, 이권석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전보됐다. 과거 채널A 사건 수사팀 파견 시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던 천재인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 검사는 수원지검으로 발령 났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간 몸싸움을 목격한 장태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배치됐다. 천재인 검사와 장태형 검사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전입해 이동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 5명을 희망지에 발령냈다. 아울러 우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고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도 인사에 반영했다.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시켰다. 국제법무 전문인 김지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주 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국제형사 전문인 김형원 대전지검 검사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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