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4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부동산 광풍’ 속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신임 장관으로 부임했다.
‘부동산 블루’,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부동산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시재생과 공공자가주택을 강조해 온 변창흠 장관은 과연 이 사태를 끝낼 수 있을까.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곳의 실태를 추적하고, 변창흠 장관이 내놓을 25번째 대책을 전망해본다.
14년 만에 전국 집값이 8.35%라는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 8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되자 전월세 가격마저 동반 상승하며 전국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모두가 “불행하다”는 현실. 제작진이 만난 한 무주택자는 “이렇게까지 가격이 뛸 줄은 몰랐다”며 수 년 전 집을 사지 않았던 선택을 후회했다.
끝 모르는 부동산 폭등은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유발하며 한 가정을 파탄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절망으로 내몬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정해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도시재생 관련 예산으로 작년보다 약 1000억 원 증가한 8700억 원을 배정했지만, 제작진이 찾은 도시재생 사업 현장은 암울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한 곳이었던 창신?숭인동은 도시재생 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사업 예산이 허튼 곳에 쓰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시재생 사업이 차질을 빚는 곳은 창신?숭인뿐만이 아니었다. 부여군의 한 마을은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주민들 간 고소고발이 난무한 상태였다. 제작진이 현장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해 12월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부임한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은 공공재개발?공공자가주택 등 민간이 아닌 공공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주택공사(SH) 주도의 ‘주거지보전사업’이 진행 중인 ‘백사마을’의 주민들은 이런 방식에 원망이 가득했다.
제작진이 만난 한 주민은 “동네의 개발 방식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며 “동네를 웃기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제작진이 만난 전문가들 역시 “공공이 모든 걸 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과연 그들이 제안한 대안은 무엇일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21일) 밤 8시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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