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고 방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 이재명 지사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먼저 끌고 가시니 벗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울 따름"이라면서도 "기본소득의 원칙에는 보편성과 정액성, 정시성 등이 있고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하려면 포퓰리즘이 아닌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난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백번 양보하여 이해할 수 있지만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당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동의가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가야할 '기본소득'에 대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전체에 주는가, 차등지급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위기상황이 여전한데 여당의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의는 '상복을 1년 입을 것이냐 3년 입을 것이냐' 하는 붕당세력들의 예송논쟁처럼 국민들에게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논쟁을 위한 논쟁같은 지금의 논의들이 위기의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게 바로 국민이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언제든 방역이 먼저라고 분명히 지적하셨다"며 "현재 경기도의 방역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확진자수는 여전히 서울과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얼마 전 시행한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에서도 경기도는 전국 최하위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방역에서의 강한 집행력이 필요한 때"라며 "1주일전 1000명대에서 400~500명대로 확진자가 줄어든 지금이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킬 적기"라며 "대한이 지나면 겨울은 끝이라고 하는데, 코로나의 겨울도 그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코로나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며 "'재난지원금'이라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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