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에서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시기에 부적절한 조치라며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잠룡, 보편 재난지원금 일제히 비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SNS에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30만원을 받은 기업인이 본인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했다”며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글을 썼다. 이는 선별 지급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 지사의 전 도민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고 방역이 우선돼야 한다”고 글을 적으며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이 지사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례적일 정도로 연일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공개 저격했다.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21일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차기 민주당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이 지사를 비판했다. 정 총리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역이 우선이고,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21일 “재정 여력이 없는 다른 시·도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방역 조치가 끝난 뒤 중앙정부와 한꺼번에 같이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1일 SNS에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0)인 매표 행위”라며 “이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붙이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경기 도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혈세로 정책 마련 ‘비판’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를 비롯한 여당의 대권 후보 모두가 국민 혈세로 자신의 정책 브랜드를 띄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하자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들 모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정책이다. 여당이 차기 대선에서 또다시 금권선거,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의 효과나 지속 가능성, 재정 부담 등은 따지지 않고 대선에 맞춰 정책을 급조하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소장은 “집권 여당 소속의 대권 후보들이 국민 혈세를 이용해 개인의 정책 브랜드를 띄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이 지사나 정 총리 등 자신의 지위와 국가 및 경기도 등의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쏟아내는데, 이는 자신의 입지만 생각한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대권 후보 선호도에서 1위로 치고 나가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된 모습이다. 이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펼쳐진 논쟁도 차기 대선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잠룡들의 공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여당 내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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