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직후 국채금리가 요동을 치는 등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재정적자 우려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1%에 바짝 다가섰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1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정세균 탠트럼(정세균 발작·금리 급등)’이 금융시장을 덮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758%로 전일보다 0.052%포인트 올랐다. 2020년 1월20일(연 1.762%) 후 최고치다. 20년물 국고채 금리도 0.034%포인트 오른 연 1.867%에 마감하며 2019년 5월22일(연 1.872%)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3년물 국고채 금리도 0.022%포인트 오른 연 0.993%에 올랐다. 지난달 17일(연 0.999%)후 최고치다. 1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0.689%로 0.007%포인트 올랐다. 5년물 국고채 금리는 0.039%포인트 오른 연 1.326%에 마감했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급등한 것은 국고채 수급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의지를 드러낸 동시에 손실보상제 추진에 어려움을 표한 기획재정부를 비판한 결과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손실보상제 제도화에 대해 지난 20일 “이를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정 총리는 기재부의 보고를 받고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 방송에서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저항 세력이 있다"고 기재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 총리가 압박하자 부랴부랴 기재부도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손실보상에 월 최대 2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손실보상에 나설 경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설 것이고 그만큼 국채값은 하락(국채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가 채권시장에 퍼지면서 국채금리도 뛰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세균 탠트럼, 구축효과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축효과는 정부 재정 확대가 시장금리 상승을 불러와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까지 끌어내렸지만, 구축효과 등으로 시장금리가 뛰면서 통화정책도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서민·자영업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높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놓은 재정정책이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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