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사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여당에는 관련법안들의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4부동산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당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3기 신도시 취소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전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야권에서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진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어서 답변이 주목됩니다. 앞서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개발이 안될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거 아닌가 생각한다", "신도시 토지는 감정가로 매입하니 (투기할) 메리트가 없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정세균 총리, LH 투기의혹 사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관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관련 사과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조사단' 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를 설치하겠다고 해습니다.
◆문 대통령, ""LH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지난 8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이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땅 투기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전환된 핵심 임직원 1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들 임직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수사관 67명이 투입됐습니다.
◆LH 방지법 3월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기관 부패 방지책을 추진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법 개정안에는 부당 이득을 원천 환수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정보를 누설할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명백한 내부정보로 얻은 투기 이익은 3~5배 벌금 △공동주택지구 지정시기를 전후해 국토부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동산·주식으로 1월 세수 2조 더 걷혀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2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연말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펀드 환매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11조7000억원에 달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11∼12월 주택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9% 늘었고 12월 펀드 기간자금유출입은 95.3% 증가했습니다. 법인세(2조원)는 4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5조2000억원)도 1조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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