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과 관련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LH는 "모든 직원 및 가족 토지거래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며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못할 전망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때 대부분의 투자가 이뤄진 것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공공기관 등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 LH 대국민 사과문…"모든 직원·가족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신도시에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가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LH는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 정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정보를 직접 다루는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국토부는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직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3기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해 “LH 직원 13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H직원들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LH 투기 의혹' 관련 LH 직원들이 두둔하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앱에 따르면 한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느냐"며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요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자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LH 1만명 넘는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걸렸을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청년·무주택자 대출규제 더 풀어준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8000만~9000만원 이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나 LTV와 DSR을 추가로 늘려주는 방법 등입니다.
현재도 청년층과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LTV와 DSR을 10%포인트씩 높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는 무주택 세대라도 은행에서 2억원(LTV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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