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강한 국방, 더 강한 연합방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서 장관은 대신 "책임국방을 위해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에 미국이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전작권 검증 평가 시기와 조건을 놓고 양국 군사당국간 미세한 의견 차이가 있지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을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한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올해 안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작년 진행될 예정이던 FOC 검증 평가가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선 "코로나 상황이 변수이지만 군 입장에선 연합훈련을 시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고, 미국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며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훈련재개 문제를)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저 역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공동취재단/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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