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 문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어 의료보험 혜택을 상실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거래소 웹사이트의 접속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운영하기 시작한 웹사이트다. 이 때문에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웹사이트로 불렸다. 보험 미가입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5월15일까지 이 웹사이트에 제시된 여러 보험 상품 중 하나를 구매해 등록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오바마케어 웹사이트의 복원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에 따라 만들어진 다른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인 4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코로나19 때문에 변화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반면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이 의료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의료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비판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낙태를 홍보·촉진하거나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외국 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이른바 ‘멕시코 시티 정책’ 철회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인구회의에서 제창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민주당 대통령들에 의해 폐기됐다가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복원되기를 반복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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