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며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 명”이라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 의제이고, 정부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 언론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일이 있으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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