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주축이 된 중국 견제 수단 '쿼드(Quad)'에 대해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쿼드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시대에 한국에 대한 쿼드 참여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은 쿼드 참여에 부정적이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평화연구소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쿼드에 대해 "우리는 정말로 그 형식과 메커니즘을 넘겨받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인 토대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도 지난 12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맹을 강화할 방안으로 민주주의 10개국 모임(D10)과 함께 쿼드를 꼽았다. 그러면서 “쿼드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캠벨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정책을 총괄하며 '아시아 차르(최고 책임자)'로 불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와 여기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 구축에 적극적였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종료와 함께 쿼드 구상도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캠벨 조정관에 이어 설리번 안보보좌관까지 쿼드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에 따라미국의 쿼드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쿼드와 쿼드 플러스는 ‘아시아판 나토’로 불린다. 미국이 러시아에 맞서 유럽에서 집단 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만든 것처럼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위협을 느끼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쿼드에 가세할 수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론 미국으로부터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쿼드 강화에 나서면 한국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쿼드의 중국 견제 성격 때문에 쿼드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인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동아시아연구소장은 지난해 바이든 당선 이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시대에도 쿼드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이라며 “한국이 주변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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