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국내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북한엔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정황과 관련, SNS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까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 전 장관은 '삭제된 북한 원전 문서,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한다"며 "최근에 검찰이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다"라고 윤준병 의원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그러자 윤준병 의원은 본인의 주장이 "추론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윤준병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은 이전부터 거론됐던 내용까지 검토해 취합해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문건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른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보도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한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글도 공유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조한기 전 비서관은 "도보다리에서 건넨 건 아니란 뜻"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를 앞두고 북한 관련 파일을 대거 삭제했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 '뽀요이스(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으로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원전 추진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다. 다른 폴더에서도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
이 밖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 일부 전문가의 이력서까지 만들었다 삭제한 것으로 적시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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