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일부나 전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보전·개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때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됐다. 가로구역(폭 6m의 도로로 둘러쌓여진 면적)은 1만㎡ 이하인 구역이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1만3000㎡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가능하고 공공참여 방식의 경우 2만㎡ 이하까지 구역이 확장됐다.
정비 사업 절차가 단순해 기존의 재건축 정비 사업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필수 절차인 정비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정비 계획 수립·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과정이 생략된다. 소규모이기에 공사기간을 감안해도 사업 승인 후 대체적으로 5년 이내 입주까지 가능하다.
최근 국토교통부·서울시·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의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가 성황리에 마감됐다.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정비사업에 정부 및 지자체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우선 선정을 검토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시너지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신탁방식 사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에서도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추진력과 상품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다.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를 맡고 있는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초의 신탁방식 소규모정비사업지다. 이달 중 착공 예정인데 분양성도 높다는 평가다.
한국토지신탁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창사 이래 약 20만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한 노하우(차입형 토지신탁)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철저한 사업관리, 자금조달, 리스크 해소 등의 경험을 소규모정비사업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대건설(대구 태평78) 동부건설(서울 영등포동2가) 등 대형 시공사와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을 적극 개발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분야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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