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28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았다.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이다. 환경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산업현장부터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김은경, 조명래 전 장관은 첫 행보로 4대강 현장을 찾아갔었다.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미래차 30만 대 시대 개막
1일 환경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미래차(전기·수소차) 30만 대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전기차는 작년 말 기준 누적 14만 대, 수소차는 누적 1만1000대 보급됐다. 정부는 이를 점차 확대해 2025년까지 전기차를 113만 대, 수소차를 20만 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다.환경부는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을 확정했다. 작년 말 기준 9800기에 불과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올해 3000기(공공 2280기, 민간 289기) 추가해 총 1만2000기로 늘리고 2030년 2만 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 절반은 정부가 지원한다.
1~9시간 걸리는 충전 시간을 20분 내로 단축해주는 초급속충전기는 공공부문이 43기, 자동차기업이 80기 구축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전국 70기인 수소충전소는 올해 180기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게 아니다. 현재도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2.4대로, 미국(67.4대) 일본(19.4대) 중국(12대)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다. 문제는 도심 교통요지 등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장소가 아니라 설치가 쉬운 곳에 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급속충전기 약 27%가 공공시설에 설치돼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등록지, 충전기 이용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기차 충전 수요가 높은 곳에 급속충전기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도심 내 마트, 병원 등 주요 밀집시설에 급속충전기를 1030기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 이용수요가 높은 지점에 220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차량 비율이 높은 서울, 제주, 대구, 대전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우선 구축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 매출액 1% 범위 내에서 페널티 성격의 ‘기여금’도 부과한다. 올해 기여금의 구체적인 액수, 부과방법 등을 정한다.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정부가 이처럼 전기·수소차 보급에 팔을 걷어붙인 건 탄소중립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작년 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올해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올해 6월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해 안에 상향한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개발,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재부 주관으로 친환경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부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통합해 가칭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탄소 감축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은 인천 서구의 매립지에 보내 매립하는데 인천시는 최근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2019년 매립량(252만t) 대비 60% 줄인다는 목표다.
또 정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로 줄이기로 했다. 당초 2022년 달성하기로 한 목표를 1년 앞당겨 올해 달성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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