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1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반값 아파트 대 강남 재건축이고, 반지하 청년 대 초고층 복부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민심 이반을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다. 일각에서는 ‘서민 대 강남 주민’ 구도를 강조하면서 ‘편 가르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도 평당 1000만원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며 “반값 아파트 시행을 위한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이번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과거 제도권에서 추진한 반값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해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도심 한복판에는 안정적 거주에 초점을 둔 환매형 반값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시세차익도 가능한 분양형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완화 없이 주택 공급만 늘리면 현금 부자들만 좋을 뿐”이라며 “반값 아파트 정책과 더불어 무주택자에 대한 파격적인 대출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부동산 정책 심판론’에 대해 ‘공공주택 공급론’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시장 여당 경선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유지나 시유지에 집을 짓게 되면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 5년간 서울지역에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집을 분양하게 되면 평당 1000만원의 공공분양주택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야당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30만 호를 지으려면 여의도 부지 면적 17배의 땅이 필요하다”며 “위례신도시도 4만2000가구다. 5년 안에 공공주택 30만 호 건설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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