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1일(현지시간) 새벽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국영 TV·라디오는 급작스레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도인 네피도와 최대 도시인 양곤의 인터넷과 전화는 먹통이 됐다.
이날 오전 군부가 쿠데타를 공식화하자 미얀마 전역은 혼돈에 휩싸였다. 양곤 시청 청사 바깥에는 군인들이 배치됐고 시민들은 시장으로 달려가 식량과 비상물품 사재기에 나섰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는 돈을 뽑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은행들은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내 모든 여객기 운항도 중단됐다.
도화선이 된 작년 11월 총선
지난해 11월 8일 치러진 총선이 이번 쿠데타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선거에서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전체 선출 의석 476석 가운데 396석(83.2%)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군부는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불복했다. 유권자 명부 860만 명가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전체 유권자(3700만 명)의 약 23%에 해당한다.군부는 급기야 지난달 26일 선거 부정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 대변인인 조민툰 소장은 “군부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정권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도 역시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날에는 군 책임자인 민아웅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특정 상황에서는 헌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긴장감을 높였다.
유엔 및 현지 외교사절단은 즉각 우려를 나타냈고, 같은 달 30일 군부는 “헌법은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결국 이틀 뒤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부정 선거를 주장하면서도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불안했던 민주주의
이번 쿠데타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NLD는 2015년 11월 총선에서 상·하원 491석 중 39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2016년 1월에는 대통령을 선출했다. 53년 만에 군부독재 체제에서 벗어난 순간이었다.하지만 2008년 군부정권에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상·하원 의석의 25%가 군부에 할당됐다. 국방부·내무부·국경경비대 등 주요 3개 부처 장관 지명권도 군부에 주어졌다. 치안 및 안보, 국방 관련 등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군부가 쥐고 있는 것이다.
군부는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영국인 남편과 결혼한 수지 고문은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없었다. 군부는 헌법 개정은 의원 7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개헌 가능성도 닫아놨다. 이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2년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의 민주화는 진짜지만 아직 불완전하다”며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수지 고문은 지난해 3월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헌을 추진하려다 군부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군부에 할당된 의석수를 15년에 걸쳐 줄인다는 계획이 담긴 개헌안이었다. 이런 가운데 NLD가 작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군부의 위기의식이 커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 평화적 해결 촉구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를 일제히 비판하며 수지 고문을 비롯한 NLD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최근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미얀마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현 상황이 철회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등도 평화로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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