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 "자영업 지원 위해 세금 추가 납부 반대"

성인 10명 중 8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빠르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이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2명에 그쳤다.

10명 중 8명 "거리두기 격상 더 빨리 했어야"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중 81.3%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는 문항에는 83.4%가 동의했다. '3차 유행 시기에 거리두기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다'는 문항에는 동의하는 응답자는 49.3%에 그쳤다. 81.2%는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확산 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87.8%, 오후 9시 운영제한 시행에 대해선 79.6%가 각각 동의했다.

80% "자영업자 위해 재정 지원" 찬성
추가 세금은 56%가 반대…찬성은 23%

거리두기로 영업을 중단했거나 제한된 영업을 한 자영업자에게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9.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지급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49.3%로 '충분했다'는 응답 37.6%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과반인 55.5%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의향이 있다'는 22.5%, '잘 모르겠다'는 22.0%에 그쳤다.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찬성이 37.7%로, 반대 60.7%가 높았다.

방역수칙 위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적정하다'는 38.3%, '높다'는 13.6% 순이었다.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39.3%, '낮다'는 응답이 39.0%로 비슷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