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신복지국가 구상 '국민생활기준 2030'을 내놨다.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선별복지 확대' 전략으로 보편적 복지 확충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차별화 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보편적 사회보호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한 바 있다.
이낙연, 선별복지 확충 전략으로 대권 행보
이낙연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차별 없는 교육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 확대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내걸었다. 특히 생애주기별 소득지원과 관련해선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전했다.이낙연 대표가 신복지국가 구상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밝혀왔던 선별적 복지 확충과는 크게 궤가 다르지 않다.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에 도전할 당시에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하는 '행복국가론'을 내걸은 바 있다.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이어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연일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에게 복지정책은 '취약한 곳에 촘촘히'라는 지론이 묻어져 나왔다.
민주당의 강령은 보편복지…이재명도 강조
이 같은 행보는 이재명 지사의 행보와 비교가 돼 더욱 눈길을 끈다. 이재명 지사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주의자다. 이와 함께 단순한 복지 확충을 넘어 기본소득까지 제안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연일 보편 지급을 강조해오고 있다.이재명 지사의 논리는 민주당 강령과도 맥이 닿는다. 민주당은 강령에 '보편복지'를 담고 있다. 이에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이라는 측면 때문에 보편적으로 집행되는 복지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처럼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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