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법 제정을 통한 손실보상제도와 재난지원금 형식의 보상 등 '투트랙'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자 "둘 다(손실보상과 재난지권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 실제 지급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방식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폐업 위기에 직면한 만큼 속도감있는 정책 집행을 강조한 것이다.
윤 의원은 "올해 발행될 적자국채만 100조원에 달하고, 매출 기준 손실보상제 재원만 한달에 24조원이 필요하다"며 "재정안전성을 고려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에 대해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다. 그는 "발권력을 동원했던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비슷한 방식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PPP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임금, 임대료, 대출이자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받는 제도다. 그는 "손실보상제를 한다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곳은 국회 뿐"이라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의 형태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보편·선별 병행 지원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보편 지원 불가'방침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입장은 반대한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형태와 관련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제로페이,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통한 소멸성 소비쿠폰식 지급 방식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답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52시간 근무제도 때문에 수당이 줄고, 납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 많다"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이 친문재인계인 그의 성향을 의식해 중소기업 정책을 두고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와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자, 그는 "당연히 청와대보단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부가 KOTRA 등 산하 기관이나 업무 영역을 놓고 자주 충돌하는 것에 대해선 "중기부가 생긴지 얼마 안되는 '창업단계의 부처'이다보니 영역을 넓히려는 공격적인 본능이 있다"며 "기관을 기능과 분리해 테이블에 올려놓고 (기관 이전 문제를)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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