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기사 등 플랫폼노동자와 농·어민에 대해선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 달여 전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돈풀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날 같은 자리에서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함께 하자”고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재난지원금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가능한 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신속한 지급에 나서자는 의미로 해석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법과 제도로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나오는 사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소상공인에겐 대출 등을 통해 긴급생존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3개월간 면제하는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선 “미국 등 전 세계 100여 개국이 한국의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값 급등 문제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와 실수요자의 보유세를 인하하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 현안인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과 검찰 개혁 등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다. “지나친 색깔논쟁으로 피로감이 쌓인다”, “설 연휴를 계기로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 당 안팎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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