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하는 등 ‘자료 은폐’ 수사에 집중한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란 본류 수사에 칼을 본격적으로 빼들었다는 관측이다. 검찰이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다면 향후 청와대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檢, 직권남용·업무방해 적용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헌)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지 10일 만이다.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시키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산업부 실무자는 백 전 장관에게 월성 원전 1호기를 2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을 재검토하라”며 질책했다. 이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한 사건에도 백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공무원 세 명은 감사 전날 새벽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원전 관련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즉 백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월성 원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렸으며, 한수원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백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번 사건을 이첩하는 시나리오 등이 흘러나오는 만큼 검찰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靑 윗선 수사로 확대되나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를 향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감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느냐”고 발언한 이후 경제성 평가 조작 정황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 중에는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산업부와 청와대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검찰은 최근 산업부 출신의 한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에서 ‘탈원전 정책’을 이끌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만약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뿐더러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향한 정치적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여권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월성 가동 중단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데,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만약 이번달로 예정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지휘라인이 교체되는지 여부도 이번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요인으로 꼽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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