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경항모전단 건설은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 첨단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뉴딜 정책"이라며 "국내 개발을 전제로 산업계 추산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5조8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8월 수립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경항공모함을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경항공모함은 3만t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한다. 실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2033~2034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물론 여권 내에서도 경항모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경항모 개발 및 도입 비용에 비해 군사적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회는 올해 국방예산 52조8401억원 중 경항모 관련 예산은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101억원 중 연구용역비 1억원만 남기고 모두 삭감해 경항모 사업 추진 계획도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항모 한 척을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구축함 및 순양함 2~3척, 핵잠수함, 보급함, 조기경보통제기 등으로 이뤄진 항모의 ‘호위전단’이 필수적이다. 적의 대함미사일과 어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경항모사업 운용시 순수 함정 건조 비용에만 약 2조원, F-35B 20대 등 수직이착륙기 도입에만 약 3~4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나의 경항모 ‘세트’에만 5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육상기지에서 전투기가 출격해도 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군측은 "전투기 운용기지를 육상과 해상으로 다양화하는 것은 방어와 군사력 운용의 융통성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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