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원칙을 제한해 매우 실망했다”며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다음달 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턴 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정보의 확산과 언론의 자유를 막는데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철통같은 정보 차단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의 공동의장인 올턴 의원은 또다른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과 함께 이날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한·영 의원 간 화상 세미나에 참석했다. 올턴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직후 자국 외무장관에 이 법에 우려를 표한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브루스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고 영국 정부에 정책을 제언할 때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나섰다. 태 의원은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득점 루트가 천 가지가 넘는 축구 경기처럼 엘리트층과 주민들에 대한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한다”며 “한국은 김여정이 특정 포지션이나 선수를 기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대로 따르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북한 주민은 낮에는 김정은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밤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노래에 빠져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이것을 막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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