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거대 여당이 '헌법정신 탄핵'…사법부의 치욕" [전문]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치욕을 당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지키라고 만들어준 거대 여당이 헌법정신을 탄핵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3권 분립 원칙을 지켜내야 할 대법원장은 법원을 배신하고 온 국민 앞에서 뻔한 거짓말까지 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의 사표 수리도 거부하고 저지른 민주당의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 언행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를 짓밟은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모두 이번 판사 탄핵의 초점이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법부 포획'이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고 벌벌 떨었다 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법관 탄핵을 주도한 여당 의원들도 일일이 거론하며 비판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 간판을 갖고 여당 공천을 받은 판사 출신 의원(이탄희)이 깃발을 들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의원(이수진)은 '본인 역량 부족으로 인사조치 당했다'는 선배 판사의 증언에 모욕감으로 탄핵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청탁 중진 의원(서영교)도 탄핵 발의에 참여한 것은 차라리 코미디"라고도 했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대한민국 사법부가 치욕을 당했습니다>

헌법을 지키라고 만들어준 거대여당이 헌법정신을 탄핵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권분립의 원칙을 지켜내야 할 대법원장은 법원을 배신하고 온 국민 앞에서 뻔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1심 무죄판결을 받은 판사의 사표 수리도 거부하고 저지른 민주당의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언행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를 짓밟은 만행에 불과합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간판을 가지고 여당 공천을 받은 판사 출신 의원이 "사법 불신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라며 깃발을 들었습니다. 누적된 것은 사법 불신이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몰려간 친문들의 광기일 뿐입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의원은 '본인 역량 부족으로 인사조치 당했다'는 선배 판사의 증언에 모욕감으로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재판 청탁 중진 의원도 탄핵 발의에 참여한 것은 차라리 코미디입니다.

이는 모두 이번 판사 탄핵의 초점이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법부 포획'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문자폭탄'을 받고 벌벌 떨었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포획은 집권 여당 스스로를 집어삼킨 후에야 끝날 것입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