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임성근 탄핵은 삼권분립 따른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용 △대정부질문서 성폭력 프레임 씌우기에 나서라는 문건이 공개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북한 원전 추진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내용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한 내용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 재판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 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임성근 탄핵에 김명수 때리기로 응수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막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에 대한 내용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한 내용 △정의당의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한 내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합격에 대한 내용 △국방백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이 연일 임성근 부장판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리기에 집중 중인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검찰이라는 행정부와 국회라는 입법부를 통해, '차도살인(借刀殺人)'식 사법개혁을 하려 했다는 법조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바로 본인이 탄핵되어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文정부서 MB정부 향기가 난다"
정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의 25번째 부동산정책에 대한 내용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뉴타운의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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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무공천 보고 있나"
국민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의당의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한 내용 △민주당 소속 성범죄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내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합격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당은 정의당의 무공천 결정을 두고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냐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이제 민주당이 입장을 낼 차례이다. 얼마 전 정의당 사건을 역대급 충격과 경악이라며 자극적인 논평으로 호들갑을 떨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사뭇 궁금하다. 아마도 무공천 소식에 말문이 막혀 입이 있어도 말할 처지는 아니겠지만 말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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