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 7월까지 인구 과소지역의 각종 인프라를 한 데 모으는 ‘압축도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한계에 몰린 사립대를 위한 퇴로도 모색한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인구정책 TF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TF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들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2020년에도 제1기 및 제2기 인구정책 TF를 각각 구성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다.
2기 TF는 작년 8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가사근로자 시장 공식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을 도입하거나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고용허가제(E-9)’ 전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3기 TF는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기로 했다. 또 소멸위기에 빠진 인구 과소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인프라를 정비하고 교육·행정·복지 등 각종 도시기능을 집약한 ‘압축도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 수가 비수도권 인구 수를 처음으로 역전한 데 따른 조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한계 상황에 몰린 사립대의 퇴로를 열어줄 방법도 모색한다. 건강보험 수가 제도 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제고 등 연기금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김 차관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작년 합계출산률은 0.9명 미만, 연간 출생아수는 27만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3기 TF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종전 TF와 같이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상반기부터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