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패싱' 아니라지만…檢인사 '秋코드' 논란은 여전

입력 2021-02-08 17:30   수정 2021-02-09 00:3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의 ‘윤석열 패싱’ 논란을 부인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열음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8일 출근길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교체했고 신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으며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유임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패싱’ 이런 말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관점에선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로선 최대한 애를 썼다”고 했다.

윤 총장은 앞서 자신의 수사와 징계에 앞장섰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에 대한 ‘문책성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심 국장은 전보되긴 했으나 남부지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후임 검찰국장에도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정수 남부지검장이 발탁됐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요구사항이 사실상 거부됐다는 평가가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히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들 인사에선 총장 의견이 그대로 반영돼왔다”며 “추미애 장관 이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윤 총장이 구체적인 인사안과 시기 등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는 의혹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주 장관과 총장의 두 번째 회동에서 장관이 구두로 인사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사안을 발표하기 전 법무부에서 최종안을 미리 대검에 보여주는 게 관행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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