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나 철도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모두 1조275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8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20개 노선에서 9392억8000만원, 철도는 26개 노선에서 1405억8815만원을 비롯해 국도가 53개 노선에서 1952억513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상 가장 많아
올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포함해 재정사업 17개 노선과 봉담-송산고속도로를 포함한 민자사업 3개 노선에서 모두 9392억 80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재정사업 16개 노선, 민자사업 4개 노선에서 모두 1조660억92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해 11.89%가 줄어든 규모다.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지난해(4307억원)에 이어 올해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안성-구리 구간과 세종-안성 구간에서 각각 2562억원과 1785억원 등 모두 4347억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고속도로 전체 보상비의 40.78%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 장군면을 연결하며 연장 129㎞(6차로)로 건설된다. 한국도로공사가 8조10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 6월 개통될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세종간 통행시간을 7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김포-파주 구간 813억원, 파주-포천 구간 457억원 및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서 36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민자사업에서는 `봉산-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1272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에서 5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철도사업 26개 노선에서 보상비 풀려
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4곳, 광역철도 2곳 및 일반철도 20개 노선에서 모두 1405억6000만원의 배정 예산으로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해 24개 노선에서 1459억71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해 3.7%가 줄어든 규모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호남고속철도건설 2단계`사업이다. 246억 1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일반철도)`과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일반철도)` 등에 각각 148억7700만원, 124억8144만원씩 투입된다.
고속 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과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서도 110억원과 102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됐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도에서는 전국적으로 53개 노선에서 모두 1952억513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가장 많은 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18번 국도건설사업`으로 182억 7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남일고은-청주상당` 및 `충청내륙4 국도건설사업`에 113억9300만원과 115억6100만원의 토지보상금이 각각 풀린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SOC 사업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토지보상금이 최대 50조원 규모로 풀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택지사업과 관련한 보상금 규모만 해도 3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4일 인천·경기 일대에서 26만호에 이르는 신규택지를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토지보상금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