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자영업자 공과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방역저항 조짐이 보임에 따라 뿔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與, "재난지원금 속도 내자" 한목소리…'당정 갈등' 숨 고르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당정 협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 역시 국회에서 심의를 서둘러주시길 바란다"며 "영업 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겠다. 현재 전기·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면서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방역은 철저히 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영업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역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주 기초적 당정 협의를 시작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수칙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국민 위로와 경기 활성화 차원의 지원금도 필요한 만큼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논의가 4·7 재보궐선거 직전 표심을 가져오려는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선을 그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자영업자 등 적극적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 단순 위로금 수준이 아닌 손실보상을 감안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도 "필요한 예산집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주니 집행하지 말자'는 국민의힘 주장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이자 전형적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비공개 협의를 열기로 했다가 또 다시 취소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를 취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선별·보편 동시지원'에 대해 난색을 보인 여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달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보다 좋다지만 올해 47%, 내년 50%를 넘는다"며 "재정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재정당국 시각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수차례 "이후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고 적자국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 대상 선별지원'을 주장해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