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이 급조된 공약들이 선거용으로 남발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각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부동산 공급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16만호 공급·30만호 공급·75만호 공급 등 어떤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차별성 없고 실현도 불가능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저는 적어도 비현실적인 얘기는 안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주택시장의 93%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직접 몇십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민간의 불필요한 족쇄를 풀어주고, 공공부분은 주거사다리를 만드는것 같은 적재적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그는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공약을 제시했다. 절반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추후 환매할 떄 시세 차익의 절반을 보장해주는 아파트다. 청년, 무주택자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오 후보자는 2015년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보수 후보로 출마해 최초로 당선된 인물이다. 유일한 70년대생 후보이기도 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한 배우 출신 정치인이라는 독특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그는 이색적인 이력만큼 기존의 정치공학적 문법으로 움직이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겨냥해 “옛날 문법이나 이념과잉으로 정책을 접근하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들이 제대로된 대안을 얘기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인터뷰 내내 ‘청년·미래도시·신기술’ 등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입체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동서남북으로 도로 내고 땅에 건물짓는 개념을 뛰어넘어 이제는 입체의 개념으로 도시 개발을 접근해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공간을 창업지구 등으로 활용하는 게 하나의 예”라고 했다. 그는 “파리 라데팡스, 도쿄 도라노몬, 광저우 신탁역 지구 등 이미 입체도시가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생각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제도를 폐지하고 미래전략부시장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행정만으로 미래도시 비전을 따라가기는 힘들다”며 “CTO(최고기술책임자) 개념의 미래전략 부시장 자리를 만들고 그에 맞게 조직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생각해놓은 인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재웅 소카 대표 같은 분들이 수락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서울시장에 도전했나
다음 서울 시장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부동산 대란을 극복해야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정 10년동안 멈춰져 있던 서울시의 성장동력을 돌려내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 또 이번 선거는 대선 1년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떄문에 문 정권 폭주를 제동 거는 의미도 담고 있다. 야권이 승리해야 한다. 10년전 과거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미래 이야기를 해야 이길수 있다. 과거-미래 싸움이 되면 이길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그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엔 '게임체인저'다.대선 얘기 했는데 서울시장 당선 되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서 신뢰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그런걸 회복 할 수 있다면 대선에서도 해볼 수 있다. 71년생임을 강조하고 있다.70년대생 서울시장이면 뭐가 달라질까
정치권의 주류인 86세대 정치인들의 세상 바로보는 시야의 문제가 이념과잉이다. 97세대는 IMF 사태와 청년 실업, 부동산 대란 이런 것들을 직격탄으로 맞고 자란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과 청년의 문제를 소위 당사자성을 갖고 자신의 문제로 가지고 간다. 공감 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에서 86 세대 보다 낫다고 본다. 문제 귀기울이고 정책 입안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86 세대와 다르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86세대는 이념의 시각으로 바라 보고 있다. 그분들이 미래 이야기 하는건 언발란스한 측면이 있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등이 등장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들이 진정성 갖고 대안 얘기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
여야 후보들은 앞다퉈 "xx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16만호' '75만호' '30만호' 어떤 분은 '100만 호' 등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른다. 저는 주택 문제를 호수로 접근 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정부도 공급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는데, 주택 시장 93%를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기 떄문에,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다음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해야될 일이다.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서울시의 주택이 380만가구 있다. 가장 최근 박영선 민주당 후보자가 공공 30만호 말했는데, 너무 급조된 준비부족한 공약을 남발하는 거다.저는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를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청년, 무주택자 등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는데 집중해야 한다.
민간 시장의 불필요한 족쇄를 풀어주면 되고, 공공은 필요한 부분만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공공영역에서 해야하는건 시장 진입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 공약을 냈다. 내용을 이해 하시는 분들은 좋은 반응을 보여주신다. 공급 가격 반으로 낮춰서 가격 부담 덜어들이고 매입후 환매 할때 시세 차익의 절반 보장 해주는 거다. 자산 축적의 개념이 있고, 주거안정 부분도 있다. 민간 분양과 공공 임대 사이의 아파트다.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 공약에 대해 청년들과 소통해 봤나? 반응이 어떤가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그렇고 머리속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다. 청년 자문단 통해 회의도 하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 통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떄문에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감이 있는거다. 과거 비슷한 실패 사례가 있었다. 분양가격에 거의 2천만원 모자란 수준에서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임대료 내야하고, 차익은 이자정도 였다. 누가 투자를 하나. 시장도 이해하고 해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이번에 만든거다.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 사이에 반반아파트 만들어서 주거 사다리 역할 하겠다는것이다. 관악구 지역에서 최초로 당선되고 재선까지 했다. 이 경험이 강점이 될거라 보는가
물론이다. 보수의 불모지 관악에서 기적의 역사 만들었다.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능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본다. 소위 비례대표로 꽃가마 타면서 정치 입문 한게 아니다. 그렇다고 전략 공천으로 강남도 아니었다. 현실 인식 문제에서 강점이 있다. 단순히 머리로서 생각하는게 아니라, 체화 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경원, 오세훈 후보에 대해 본경선에서의 경쟁력을 문제삼았다. 반대로 본인의 어떤 부분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
이번 선거는 결과적으로 중원 장악하는게 중요. 중도확장성과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49대 51싸움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총선에서 그냥 집토끼만 가지고 안된다는건 입증됐다. 나경원 후보가 강경보수 회귀하는 듯이 노선 설정하는건 위험하다. 지겠다는 얘기다. 중도확장과 소구력이 어느순간에 갑자기 생기는게 아니다. 정책 컨텐츠나 진정성 쭉 지켜보면 어느 후보가 가장 경쟁력있고, 강점이 있는지 시민들이 평가할수 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측도 자신의 중도확장력에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철수 후보가 중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수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본선 승리가능성 때문에 지지하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4명으로 압축되고, 대반전 일어나고, 가장 개혁적이고, 국민의힘 후보로서 확장력 가진 후보가 됐을때, 그 지지는 돌아올 수 있다. 중도층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당에서 '이적행위'라며 원전 게이트 문제 집중하고 있다. 중도층에게 어필되지 않는 이슈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소위 대북 관계 남북관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지났다. 이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치쟁점화 될 필요 없는 문제다. 청와대가 이부분에 대해 클리어하게 당당하면 공개하면 될 문제지,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겁박하고 하는것은 보궐 선거 앞두고 역공격하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는 거다. 여야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 미치려고 이를 정치쟁점화하는건 옳지 않다. 박원순 사후 초반 필승 분위기에서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등이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로 어느새 바뀌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또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반사 이익의 한계다. 정치는 스스로 자체발광해야한다. 대안이 되야 한다. 저 당이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급부로 찍는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 아직 부족한 측면있다. 비호감도 높고 대안 정당으로서 신뢰를 더 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경선 과정이 변화와 혁신 과정이 되야한다. 오신환이 대선주자급 후보 꺾고 후보 되는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이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를 보여 줄 수 있다고 본다.다만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 일부는 보수의 가치에 있어 변화하는거에 대해 두려워 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다. 저는 보수 가치 버리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수정치인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우리가 국가사회 공동체 지켜내고 국민들 삶 지키는 공화의 개념이 우리 보수가 해야될 역할이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무조건 적 반대 아니고 공동체 지켜야한다는 의미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모두가 부동산 짓겠다고 공약 낼때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보상 얘기했다. 이분들 삶 절박하다. 잠을 못자는 정도다. 내가 가장으로서 집안 꾸려나가야 하는데, 한계상황에서 죽겠다 싶은 상황이다. 정부가 공간 사용 강제로 막았다. 당연히 그것은 보상해야 되는거지 지원하는게 아니다.헌법 가치 부합은 보수가 얘기하는거고. 다른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K 방역이 됐으면 한다. 억압적이 아니라 8시 이후 문닫으면 정부가 보상해주는데, 안닫을 이유 없다. 그게 더 이득이면 유도하고 권고 하는게 해야할 일이지, 일방적 희생 강요하면 안된다. 쓸데 없는데 돈쓰지 않으면 된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 무슨 도움 되겠나. 서울시장 된다면 고정비 30%로 500만원까지 보장하겠다. 70%는 정부가 감당하면 된다.
입체도시 공약을 봤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한번에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입체'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과거 도시 개발은 동서남북 도로 내고 빈땅에 집짓고 건물짓는거 였다.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가 과밀화 되고 토지지가가 상승하니까 재개발이 힘들어 진다. 도로와 철도 자원 시설 지하화하고, 공간적으로 확장하는게 입체의 개념이다. 무조건 도로나 철도 지하에 파묻는게 아니라 도시를 살리고 일자리만드는 사람 중심의 계획이다.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은 조그만 마을처럼 서울에 벽화 그리고 그랬다. 민선 3기되서야 미래도시 개념 눈뜨고 입체도시 플랜 구상하고 짜기 시작했다. 일부 획들이 서울시에 묵혀져 있다. 이를 서울시 전역 확대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 확보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겠다. 선진도시의 경우 파리 라데팡스나 도쿄 도라노몬, 광저우에 신탕역 지구 등 입체도시 개념으로 도시 비전 만들어놓은 사례가 이미 있다. 입체도시가 지역 격차도 해결할수 있어 보인다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의 철학이 들어가 있다. 공간과 공간 잇고, 지역상권과 연결돼있는 새로운 도시 개념이다. 그동안은 자동차 운송 개념에서 도시개발을 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개발이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 담겨있다. 지역 균형 발전 만들어 내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지상에 둘건 두고 지하에 내릴건 내리는 확장적 개념이다. 새로운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 기간 얼마나 걸릴까
모든 정책은 단절적 일 수 없다. 이번 시장은 1년 2개월의 임기다.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등의 이미 하고 있는사업이 있다. 이를 지하화 하면서 그 위에 중랑천교나 중랑천변에 입체 도시화 개념 합쳐서 할 수 있다. 14개 대학이 밀접돼있는데 그곳에 창업 밸리를 만드는 거다. 또 금천구청-노량진역까지 지상철이 다니면서 공간이 단절돼 있다. 입체화하면 아까 말한대로 동서공간 이어지고, 기본적으로 창업 비즈니스 공간 만들어 낼수 있다. 이미 서울시가 영동대로 환승센터를 지하화 하고 있다. 입체도로 개념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강남 서초 송파 쪽은 도시 개발 많이 돼있어서 놔둬도 된다. 구도심을 특히 고민 할수 밖에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을 평가한다면
시민 운동가 출신으로 소프트한 정책 분야에서는 역할했고 본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발생한거고, 책임회피 위해 자살한거라 평가하는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 저 그런점에서 여러차례 말했는데, 민주당이 당원 당규 개정 하면서까지 출마한건 2차가해라 본다. 거기에 대해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 모두 입장을 내지 않고있다. 민주당 당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행위다. 과거 박영선 후보와는 사법개혁 특위에서 같이 일한적이 있다. 당시 박영선 후보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추문 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로웠다. 어떤분이 박원순과 김학의 다른것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대답이 없다. 본선 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묻겠다.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근거로 여성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젠더 문제가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기관장 되면 성추행 문제 해결될 거라는건 넌센스다. 박영선 혹은 우상호 등 여당이 서울시장을 이어받으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책임정치 차원에서 맞지않다. 가해자들이 설치고 다닐거다. 2,3차 가해다.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이 지금껏 10년동안 도시 성장을 멈춰온 상황에서 이를 이어받은 사람이 서울 시장 된다면, 서울시 미래나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온당치 않다. 정무부시장 제도를 폐지하고 미래전략부시장을 신설해 최고기술책임자(CTO) 역할을 맡기겠다고 한 공약이 인상적이다. 기존 정치인이나 공무원들로는 무리일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어떤 인물을 영입할 생각인가
미래도시로서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행정은 그걸 따라 가지 못한다. 소위 민간에서 CTO 개념으로 미래 전략 부시장을 만들거다. 행정과 미래 기술 접목시켜야 한다. 소카 이재웅 대표 같은 분이 수락해주면 좋겠다. 새로운 개념으로 도시를 접근해야한다. 그래서 그런 민간 분야의 미래 과학 기술자 분들과 미래 전략 부시장이 필요하다 조직도 같이 개편하겠다. 4인 본경선 진출자에 포함되게 되면 토론에 들어가게 된다. 토론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거라고 보는가
경선 과정이 시민들의 관심과 변화혁신 과정 될 거라고 본다. 무난하게 인기투표하듯 뽑으면 이길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토론도 좀더 많이 치열하게 해야한다. 그 과정도 서바이벌 경선이 필요하다. 4명 압축되더라도 2명 또 최종후보 뽑는식이다. 아까 말한 대반전 드라마 시작되면, 시민들이 관심 생길거다. 시민들이 희망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경선 과정이 돼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패는 뭐라고 보는가
정치 경제 외교 모두 사실은 실망 스러운 측면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폭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전세 난민 만들고,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았다. 그분들께 희망 만들어 드리는길이 필요하다.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이 있어야 한다. 어떤 서울 만들고 싶나
코로나 문제도 있고, 좀 서울시민들이 고단하고, 우울한 느낌이다. 서울하면 심장뛰게 하는 그런 서울로 만들고싶다. 2010년도 까지만 해도 글로벌 수도 서울로서 동아시에 베이징이나 도쿄 경쟁했던 서울이었다. 10년동안 멈춰섰고, 도시도 그렇고 시민들 삶도 그렇고 고단하다. 서울시민들의 삶도 지키고 서울 성장 동력도 힘차게 가동시키는, 심장뛰는 서울. 가슴 벅찬 서울을 만들겠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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