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야당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상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혹 제기를 멈춰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건설적 비판 아냐"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련 문건에 대해 "최근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문건'을 둘러싸고 비상식적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공식 채택된 정책이 아니고, 내용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고려하면 비밀리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검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많은 제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최선의 대안만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의 공식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혹여나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의욕이 꺾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당면한 위기 극복에 매진하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혹 제기를 멈춰 줄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또 서울에 있는 기상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뒤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관련 부처는 청사 이전으로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대전 소재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 후속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적합한 공공기관들이 대전에 위치하도록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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