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쪽방·고시촌 거주자에 공공임대 6000가구 지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에게 6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 30개 사업구역을 주거 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부터 입주와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 50개 권역 있는 LH 이주지원센터도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작년부터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쪽방촌이 정비되면 쪽방 주민은 현재보다 더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의 재정착과 토지·주택 소유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